법령 민법 제10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 부당이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23년
2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
단순상속등기한 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4. 서울고법 2023. 5. 18. 선고 2022누323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하,479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94674 판결
[예금반환]〈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〉[공2022하,1619] 예금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21년
7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
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9 선고 2018구합89268 판결
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
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8년
2003년
1996년
1995년
17. 대법원 1995. 2. 22. 자 94마2116 결정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공1995.4.1.(989),1422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
1988년
1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961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8.4.15.(822),580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
1978년
|
|
로그인 |